PART 1. 의학적 입증 전략
판정관의 시선을 잡는 3대 키워드
진단서의 '치료 내용' 및 '특이사항' 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평가 유효기간 연장에 유리합니다.
1. 고착 (Fixation)
증상이 굳어져 더 이상의 치료로도 변하지 않는 상태임을 명시.
2. 만성 (Chronic)
일시적인 발병이 아닌 장기간(예: 13년) 지속된 질환임을 강조.
3. 호전 가능성 낮음
현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개선되지 않음을 확정적으로 기록.
질환별 필수 입증 데이터
신체적 질환 (Physical)
- • 단순 "아프다/기운 없다"는 절대 금물 (X)
- • BMI 지수(예: 14.0), 근력 저하 수치, 관절 가동 범위 등 객관적 데이터 (O)
정신적 질환 (Mental)
- • 단순 "우울하다/죽고 싶다"는 탈락 사유 (X)
- • 임상심리검사(Full Battery) 결과지 첨부
- • GAF 척도 50점 이하 명시 (중증 간주 유리)
- • 최근 2개월간의 꾸준한 약물 복용 및 통원 기록 필수
"10년 전 기록이 폐기되어 없나요?"
의료법상 병원 기록의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. 그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. 이럴 때는 **'현재 주치의의 진술 인용'** 전략을 쓰세요.
Action: 주치의에게 "환자의 진술에 따른 과거 병력(History)" 문구를 진단서에 포함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. 이것이 사라진 13년 전 기록을 대체할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됩니다.
PART 2. 금융재산 위험 관리
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큰 함정은 금융재산(현금)입니다. 주택은 환산율이 월 1.04%지만, 현금은 월 6.26%입니다. 즉, 현금 1,000만 원은 월 소득 626,000원으로 계산되어 즉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.
금융재산 항목
입출금 통장 / 보험 해약환급금 / 주식·펀드
환산율 적용 방식
최근 3개월 평균 잔액 기준
골든 넘버 (Safe Zone)
500만 원
500만 원의 법칙: 생활준비금 공제
- 모든 가구의 금융재산 합계에서 500만 원은 '생활준비금'으로 자동 공제됩니다.
- 즉, 통장 잔고와 보험 환급금을 모두 더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.
- 신청 직전 급히 인출해도 3개월 평균값이 남으므로, 미리 잔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PART 3. 서울시 1인 가구 주거급여 진단
2025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(중위소득 48%)
노원구 거주 38세 단독가정 기준 시뮬레이션
재산 기준: 당신은 안전합니다
서울시는 주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재산 공제액이 9,900만 원으로 높게 잡혀 있습니다.
보증금 + 저축액 (총 재산) 1,000만 원
서울시 기본공제 - 9,900만 원
소득 환산 반영액 0원
예상 수령액 계산
서울 1급지 기준 임대료 (최대치) 352,000원
귀하의 실제 월세 450,000원
최종 지급액 산정
실제 월세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월 352,000원 (현금지급)
PART 4. 신청 전 완전체 서류 체크
지급일 알림
생계·주거급여는 매달 20일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